'북한은 적'…윤정부 첫 국방백서, 문정부 삭제 표현 되살려

6년 만에 적시

김정은 호칭도 변경

북한이 지난 8일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기념 열병식을 개최한 가운데 고체엔진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미사일이 등장한 모습(자료사진) ⓒ노동신문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되살아났다.

문재인 정부 시기 도입된 '포괄적 대적관'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윤 정부가 '확실한 대적관' 확립 의지를 국방백서를 통해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16일 국방부는 북한 위협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되며 이번 백서는 1967년 이후 25번째다.

백서는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다"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적' 기술이 부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대남 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 과정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발간된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남북 화해 국면이 조성됨에 따라 2004년 국방백서부터는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변경됐다. 이명박 정부 역시 출범 당시 발간한 2008년 국방백서에선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영향으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되던 해당 표현은 문재인 정부 들어 수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2020년 국방백서에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포괄적 표현이 담겼다.

윤 정부가 '북한은 적' 표현을 되살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호칭도 기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서 '김정은'으로 변경됐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나 대남 행동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백서 일반부록에는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가 실렸다. 문 정부 시절에는 9·19 군사합의 합의서가 실려 있었다.

국방백서는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되며,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지지를 확보하고자 올해 상반기 중 영문본과 다국어 요약본(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으로도 제작·발간될 예정이다.

이번 국방백서 전문은 국방부 누리집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최종 인쇄된 백서는 다음달 중 정부기관, 국회,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