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식한 막 찌르기…과반 권력 끝날까 초조한가?

이상민 탄핵 이어 김건희 특검

무슨 짓 또 꾸미고 있을지 예측 불허

내년 총선까지 다수당 폭주 노 브레이크

박홍근 “열린 입이라고”…광기 노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홍근의 입이 올해 들어 부쩍 거칠어졌다.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 억지를 부리고 사나워지는 건 국회 과반을 훨씬 넘는 절대 다수당이 이성을 잃고 있다는 증거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 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김 여사의 소환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불소추 특권이 적용됐나, 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대체 누가 대통령이냐라니……. 지금 영부인이 대통령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박홍근 외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야당과 반대 정파 지지자들 등쌀에 몸을 숨겨 가며 어쩌다 한 번씩 행사장에 나타나는 그녀다.

그리고 주가 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고? 박홍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선고를 특별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모양이다.

재판부는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했다. 또 157명 전주들 중 한 사람인 김 여사의 계좌 주식 거래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시세 조종 피고인들은 재판정에서 김 여사 계좌 관리나 대리 거래 사실을 부인했다.

중요한 건, 수사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장관 시절 검찰이 2년 이상 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대권 주자로 나선 윤석열의 부인을 어떻게든 엮어 보려 했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처럼 ‘실패한’ 수사로 끝났다. 민주당은 그걸 또 ‘부관참시’, 특검을 해 보자는 세월호 식 재탕, 삼탕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 추진은 이상민 탄핵안, 의사와 갈등이 필연적인 간호사법 등 8개 법안 직회부(直回附)에 이은 민주당의 올해 세 번째 다수당 폭주 드라마다. 한 해 내내 비슷한 드라마들이 전개돼 민주당 지지 시청자들은 즐기고, 국정 운영 발목 잡기 조폭 정당 행태에 분노와 짜증을 내는 반(反) 민주당 시청자들은 나라를 심히 걱정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초조한 기색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패배, 2023년이 다수당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것 같아서인가? 169석 천하를 가지고 무슨 짓이든 하고 말겠다는 위험한 ‘사명감’에 몸을 떨고 있다.

이상민 탄핵안 가결 후 윤석열 대통령실이 ‘부끄러운 역사’라고 개탄하자 쏟아낸 박홍근의 말은 민주당의 노(No) 브레이크 폭주가 얼마나 이성을 잃고 있는지를 보이는 척도다.

“자기들이 감당할 일을 국회가 수습하고 있는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이야기나 지껄이지 말라.”

북한 방송인 줄 알았다. 열린 입이라고 아무 얘기나 지껄이지 말라? 이러다간 ‘아가리 닥쳐라’라는 말도 곧 나오겠다. 독기(毒氣)와 광기(狂氣)다.

이상민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있을지언정 헌법에 규정된 탄핵소추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항)

2004년 노무현 탄핵안과 2017년 박근혜 탄핵안(세월호 7시간 행적은 기각, 사인(私人, 최순실) 국정 개입 허용은 인용)에 대한 재판이 그랬다.

“탄핵 심판 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로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민주당 의원들 눈에 지금 법 같은 건 보이지 않는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대통령 공격이고 대통령 탄핵이다.

이재명과 박홍근 일당은 자기네들을 겨눈 검찰의 칼을 온몸으로 막아 내면서, 탄핵에 버금가는 입법 권력 사용 건수들을 찾고 있다. 예측 불허다.

보수우파 진영의 많은 논객들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때마다 이 당 내부 반란표를 다수 기대한다. 순진하다. 절대 그럴 일 없다. 이재명 체포안이 10번 표결에 부쳐지면 10번 다 부결될 것이다.

그들은 그보다 더한 일들을 꾸미고 있을지도 모른다. 박홍근과 함께 ‘조폭 민주당’의 입 역할을 하고 있는 정청래가 그 ‘천기누설’을 했다.

“이 장관 한 명만 탄핵 대상이겠는가? 국민의 분노로 봤을 때 탄핵이 더 확산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시행령 개정 묘수로 검수완박이 검수원복(원상 복구)으로 바뀐 뒤 민주당 의원들의 좌절과 불안감이 커졌다. 막강한 힘을 가진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답답하고 옥죄이는 기분일 것이다.

무모한 시도를 계속하는 이유다. ‘빈곤 포르노’ 장경태가 법무부 장관 한동훈에게 국회에서 한다는 질의의 내용과 수준을 보라.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여사와 카톡을 330회 이상 주고받았을 만큼 가깝다. 중요한 것은 호칭을 어떻게 하느냐다. 누나라고 부르는가, 형수라고 부르는가? 김 여사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장신구, 카르티에 팔찌 1500만원, 목걸이 6000만원짜리는 대여인가, 본인 소유인가?”

한동훈은 “질의하실 게 그것밖에 없나, 법무장관에게 할 질문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어이없어했다. 민망하다. 하지만 그들은 다 계획이 있어서 이런다. 김건희 다음 패도 착착 준비되고 있다. 마구 찌르고 보겠다는 태세다.

대통령 윤석열의 임기 2년차는 재임 5년 중 가장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 왜? 거대 야당이 이성을 내팽개치고 덤비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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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기수 자유기고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