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에 "김 여사 연루 의혹, 민주당 주장 깨졌다"

"민주당 허위 주장 명백해져…가짜뉴스, 법·원칙 따라 대응"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신년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권 모 대표 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다(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조국 수사가 진행되자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했고 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며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은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사건도 '정치 공세용'으로 고발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표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다. 앞으로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