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로그인] 근로자를 위한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통한 일하는 삶 보호

근로자 생명 보호…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특수형태근로자 산재 확대…플랫폼 종사자 보호

사회보험료 요건 완화…근로자 실질적 수헤

근로복지공단 전경.ⓒ근로복지공단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감염병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비대면 문화 확산,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공기관 역점 사업에 관한 관심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공공기관의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의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됐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로그인]처럼 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잇는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 5월에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일을 하려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일터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현재 울산 혁신도시에 본부를 두고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에 7개 지역본부와 56개소 지사, 8개 위원회, 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직영병원 10개소와 3개 의원, 인재개발원과 근로복지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 1개의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최적의 치료와 보상을 하고 다시 건강하게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을 지원하는 산재보험사업이다. 또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고용보험 사업의 적용·가입 분야를 수행한다.

전국 10개 직영병원에서는 전문의료진과 우수한 재활인프라로 차별화된 명품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 ▲신용보증사업 ▲임금체불지원 ▲직장보육시설 지원 ▲어린이집 운영 ▲퇴직연금 사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도 수행하는 등 일하는 삶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노동복지 허브'로서 일하는 사람의 삶의 질 향상 추진

지난 2일 근로복지공단 본사에서 2023년 전국기관장회의가 열렸다.ⓒ근로복지공단

'노동복지 허브'는 일하는 사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보장을 선도하겠다는 공단의 선언이다.

공단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확대와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통한 보험 사각지대해소로 산재보험 보상성을 강화했다.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해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지급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노후·체불 안전망 확대도 이뤘다.

또한 산재노동자 원직복귀를 위한 사업장 지원을 강화하고 재취업 전담 권역별 재활지원팀을 운영해 재해자 한명한명의 맞춤재활을 하고 있다. ESG 경영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선도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저소득 장기실업자 지원, 돌봄종사자 등 생계비 지원특별고용지원업종 융자 등도 시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SMART)자동접수시스템을 도입해 고객접점분야를 강화하고 의료기관간의 진료정보 전자교류를 통해 중복검사와 오진을 줄여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성과도 끌어냈다.

2100억 건의 노동복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노동복지 빅데이터센터'를 신설, 사업과 서비스 전반에 빅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을 실현하기도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공학기술 국책연구를 주도해 미래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촉진과 노동력 상실에 대한 회복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특수형태근로자 산재 적용 확대…사회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

지난해 9월'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협약식'을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

공단은 올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업재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외의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올해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다. 기존 비전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보험 적용·징수 체계와 급여·보상 제도를 마련해 보호 범위를 보다 확대 예정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도 추진한다. 지난 1월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했다.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가사근로자법' 시행에 따라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와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플랫폼종사자와 이용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특수성이 있다. 이에 기존 보험료 차감 지원 방식에서 직접 지원 방식을 도입해 오는 4월부터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아울러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와 함께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과 전반적 평균소득 증가,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해 지원 요건을 낮췄다.

월보수 기준을 230만원 미만에서 260만원 미만으로 지원제외 소득수준을 종합소득 3800만원 미만에서 4300만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근로자의 지원대상(신규가입자)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원신청일 직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이력은 제외하고 판단하도록 문 턱을 낮췄다.

특히 고용 안정·노무관리 측면 특수성을 고려해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본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규모 요건을 폐지해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보다 많은 근로자가 실질적 수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타깃화 안내·홍보와 지원 실적 우수 인센티브 제공·경품 이벤트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인터뷰]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지난 2020년 2월 공단 제9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강순희 이사장은 중앙고용정보원장, 노동고용정책비서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교수를 역임한 노동과 고용, 근로복지 분야의 전문가다.

강 이사장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공감과 혁신이라는 두 가지 경영 철학을 내세우면서 공단의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이후 빅데이터, AI 등 기술변화와 경영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변화를 쫓아가며 위기를 극복하는 기업이 좋은(Good) 기업이라면, 변화를 선도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기업이 위대한(Great) 기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혁신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업무방식, 과학행정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며 "공단의 내부역량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외 파트너와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더욱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명실상부한 '노동복지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사회보험 제도로의 진입은 쉽게, 보장은 넓게, 결정은 공정하게'하고 국민을 위한 협업을 강화해 빈틈없는 노동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공단을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사람을 틈새 없이 두텁게 보호해 일하는 생애를 아우르는 진정한 희망버팀목이며 국민 곁에 든든한 공공기관으로 기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