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고물가에 정부 “공공요금 안정 지자체에 인센티브”
입력 2023.02.03 09:26
수정 2023.02.03 09:26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농·축·수산물 주간 단위 20% 할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한다. 가격이 크게 오른 농·축·수산물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설정해 20% 할인을 지원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을 살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자체별로 개별 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 노력과 연계된 재정인센티브(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00억원·특별교부금 200억원)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해 20% 할인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가격 오름세가 지속하는 고등어는 할당관세 물량을 2만t 증량하기로 했다. 닭고기도 가격불안이 계속될 때 할당관세 물량 1만t을 도입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을 적극 방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장바구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적용 등 정부 노력과 함께 가격 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월 소비자물가가 5.2% 상승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기요금 인상, 연초 제품가격 조정 등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올해 전체 물가 흐름을 보면 상반기의 경우 1분기에는 5%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분기를 지나면서 상방 압력이 다소 약해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이 전망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