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 해도, 원하는 대로 다 낳아라" 출산 무제한 허락한 中쓰촨성

인구 8000만명인 중국 쓰촨성 정부가 출생 제한 정책을 폐기했다. 61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든 중국이 인구 급감을 우려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출생 제한을 없앤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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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BBC,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쓰촨성 보건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음달 15일부터 결혼한 부부와 자녀를 원하는 어떠한 개인도 현지 정부에 자녀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자녀 수에는 제한이 없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쓰촨성은 중국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쓰촨성 보건위원회는 "결혼한 부부는 아이를 무제한으로 낳을 수 있고, 출생신고가 금지됐던 미혼모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허용하며,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며 "장기적으로 균형 있는 인구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쓰촨성은 결혼한 부부에 한해 두 자녀까지만 등록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기간 임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규정을 개정하면서 다음달 15일부터는 자녀를 원하는 미혼 남녀도 쓰촨성 당국이 자녀 출산과 양육에 제공해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마오쩌둥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이다. 신생아 수가 1천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후 처음이다.

1980년대 '한 자녀 정책'을 펼친 중국은 출생률이 떨어지자 2013년 부부 가운데 한쪽이라도 독자일 경우는 두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거쳐 2016년에는 '전면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이어 2021년에는 '한 가정 세 자녀'까지 허용했다.

UN은 중국 인구가 2031년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었으나 이보다 약 10년 빨리 중국은 인구 감소 국면을 맞게 됐다.

이 배경에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집값 상승과 생활비, 교육비 부담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며, 제로코로나 정책에 반감을 드러낸 중국 부자들이 탈중국을 서두르고 해외에 나간 유학생들이 귀국을 원치 않는 현상 등이 지목된다.

중국 인구 전문가인 이푸샨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 연구원은 이번 쓰촨성의 정책 발표에 대해 "이제 모든 출산에 있어 결혼을 전제로 삼을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다만 이는 출산할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이지, 불법적인 출산을 장려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