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장관 "한미 중 하나에 대한 도전은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

"전(全) 정부적으로 확장억지 강화"

(오른쪽부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자료사진) ⓒAP/뉴시스

방한 중인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 가운데 연합뉴스에 기고문을 보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기고문에서 올해 첫 연합훈련으로 이달 초 한미 장병 800여명이 함께한 '아미타이거 시범여단 연합훈련'을 언급하며 "미군과 한국군은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우리의 동맹이 역사상 가장 유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광범위한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 방문이 취임 후 3번째라며 방한 목적으로 △협력 심화 △공유하는 안보 현안 논의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지 공약 재확인 등을 언급했다.

특히 "지금은 고조된 긴장과 도발의 시기"라며 "우리는 지난 70년의 성공과 희생에서 배우고 앞에 놓인 위험을 명료하게 바라봐야 한다. 이는 미국과 한국이 우리의 동맹을 현대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명확하고도 의미 있는 절차를 밟아가는 이유다. 이런 절차들은 한반도의 분쟁을 억지하고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씀하셨듯 우리가 공유하는 도전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의 연합 역량은 5세대 F-35 전투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미사일 방어 플랫폼, 오산 공군기지의 U-2 정찰기 등 결정적인 정보감시정찰 자산을 포함한다"며 "이 모든 역량을 뒷받침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지 공약이다. 이 공약에는 미국의 재래식, 핵, 미사일 방어 역량, 전진 배치된 미군 2만8500명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우리의 적과 경쟁자들은 만약 그들이 우리 중 한 나라에 도전할 경우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안다"며 북한 위협을 콕 집어 거론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은 핵무기, 탄도미사일 및 기타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지난해 북한은 전례 없는 숫자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다수 결의안에 반하는 위험하고도 불안정한 행동이다. 이것이 우리가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려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도록(Fight Tonight·파이트 투나잇) 상호 운용성과 준비 태세를 강화해줄 실사격 요소"를 연합훈련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3자간 탄도미사일 방어 및 대잠수함전 훈련을 포함해 일본과의 3자 협력을 심화하는 이유다. 미국, 한국, 일본이 함께 설 때 우리는 모두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F-35 △F-22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강습단 등의 한반도 전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에 뛰어난 자산을 순환 배치하는 것은 여하한 위협에 대한 우리의 준비 태세를 강조한다. 그리고 이는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상기시켜 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확장억지에 대한 양국 간 대화를 재가동하여 전략적 조정을 확인하고 전(全) 정부적 접근을 통해 확장억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확장억지 강화와 관련해 "한반도에 대한 핵 위협에 초점을 맞춘 복잡한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도상 훈련, 미국의 가장 뛰어난 (전략)자산들이 보관된 전략적 장소에 대한 방문을 통해 이런 자산들이 위기나 분쟁에서 맡을 역할을 현시하는 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며 "양국 대통령께서 합의하셨듯 우리는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국과 함께 우리의 확장억지 활동과 메커니즘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 현대화'로 동맹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또한 한미 양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 유지에 계속 공헌할 수 있도록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며 "동남아시아 파트너 국가들이 그들 자체의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대한 논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70년간 양국 간 협력은 한국과 미군 장병들이 함께 싸우고 나란히 피를 흘리며 공유한 희생 위에서 세워졌다"며 "우리는 자유를 향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할 것이고, 한반도 평화 유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시금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