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확장억지 무게중심, 한미일에서 '미일호'로?

"한미·한미일이 후순위 안되게 해야"

(오른쪽부터)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자료사진) ⓒAP/뉴시스

일본이 적 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 보유를 골자로 하는 '국가안보전략'을 도입함에 따라 향후 일본의 군사적 운신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지역에서 대중국 우위를 꾀하는 미국이 '소다자 협력체' 확대 의지를 피력해온 만큼, '역할 확대'가 가능해진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역내 각국의 군사협력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북핵 위협에 노출된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확장억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관련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평가다. 그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집중해온 미국이 '무게중심'을 옮겨갈 경우, 향후 역내 안보전략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날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정신영기금회관에서 '공감한반도연구회'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이 후원한 '2023 한반도 전략정세 전망' 세미나에서 "미국의 역내 확장억지 전략이 과거에는 한미일 중심으로 논의됐다"면서도 "이제는 오히려 (미국·일본·호주 등의) 소다자, 한국이 빠지는 것까지 논의되는 게 실질적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미일호'라든지 새로운 소다자 체제로 인해 한미일 또는 한미의 억지 방향이 후순위가 되지 않도록, 기존의 것을 여전히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이달초 워싱턴DC에서 호주와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갖고 "호주에 전략폭격기·전투기 등을 포함한 공군과 육군·해군의 순환 주둔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호주에서의 군 태세 이니셔티브를 통합시키는 데 일본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영국·호주와 함께 지난해 출범시킨 3자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 역시 향후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오커스와 일본의 협력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오커스와 관련해 초기 초점은 미국·호주·영국 사이의 3자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면서도 "그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일본을 포함해 동맹 및 긴밀한 파트너 국가들과 호혜적으로 협력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호주와 (미국의) 3국 간 교전 및 방위 협력의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에 대한 입장
미국과 잘 조율하는 게 핵심"

역내 '안보 지형'이 조금씩 재정립되는 흐름이 감지되는 만큼, 한국으로선 중국에 대한 '입장 정리'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이 북핵 대응을 위해 확장억지 강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해당 논의 역시 중국 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조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입장을 미국이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국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한미 협의가 기반이 돼야 (확장억지 강화의) 새로운 방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지역 위협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미국과 잘 조율해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