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외교부 차관 "한일 관계 방치하면 국민에게 피해"

'강제징용 해법 공개토론회' 국회서 개최

정부 입장 발표전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

조현동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가야"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한일 관계를 어렵고 인기 없고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방치해 둔다면 결국 피해는 양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강제징용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강변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인사말에 나선 조 차관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강제징용 문제든, 한일 관계든 실로 지금 이대로 괜찮은지 여기 계신 참석자 여러분께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차관은 "강제징용 문제는 일제 식민 지배라는 불행한 역사로부터 파생된 과거사 문제라는 역사적인 요소와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는 법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법적 측면과 역사적 측면을 분리함으로써 실질적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해결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도 있지만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 2012년 파기환송된 것을 생각하면 이미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고령의 피해자분들은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고 계신다"고 했다.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1000만 명에 달하는 한일 양국 간 인적 교류는 코로나 이후 급감해서 2023년에는 3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교역은 12% 감소해 코로나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주요 교역 당사국 중 일본과의 교역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며 "예전처럼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양국 경제계의 바람은 절실하다"고 했다.

조 차관은 "최근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여러 번 곱씹어 읽어봤다. 과거와 미래 양쪽을 중시하면서 일본의 반성을 우리도 평가하고, 양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나아가자는 국익 중심의 합리적인 메시지"라고 평가한 뒤 "우리가 결단력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디면 일본도 이에 호응하여 발맞추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 바로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는 것)"이라며 "강제징용 논의가 확정 판결 문제 해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기억, 추모, 역사 연구, 교육사업 그리고 현행 지원채비 내실화 등을 통해 정부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는 정부의 최종안 발표 전 각계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제3자를 통해 피해자들이 우선 판결금을 받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토론회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최했으며,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등이 발제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