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선거제 개편, 준연동형 비례제 조건 없는 폐지부터"

"권력구조·행정구역 개편 함께 논의해야"

"준연동형 비례제 실수 반복해선 안 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사진취재단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앞서 '비례위성정당'이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노출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정 위원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무력화 입법에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살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 20석을 얻어 원내교섭단체가 되겠다는 큰 꿈을 꾸었지만, 정당 존립이 흔들리는 궁지에 몰렸다"며 "이 선거법을 조건 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아울러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과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정치개혁의 하나로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했다.

또한 "선거구를 광역화해서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겠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지방소멸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2단계 행정구조로 축소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시간에 떠밀려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도 안 된다.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밀도 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