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선거구제' 논의 시작…"이해관계 첨예, 결론 도출 쉽지 않을 것"

수도권vs농촌, 초·재선vs중진의원...의견 제각각

주호영 "가급적 중대선거구로 옮기자 노력 얘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정개특위 위원들과의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국회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 선거제 개편 방안과 관련 당내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시작으로 전문가 자문, 정책 의원총회를 순차적으로 열고 선거제 개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당 정개특위 위원들과 긴급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이나 논문 등 의견을 좀 더 듣고 그걸 토대로 의견을 다시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전반적으로 소선거구제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됐다"며 "가장 큰 문제는 거대양당의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가지지 못해 민의를 왜곡하는 점이 지적됐다"고 했다.

이어 "다만 중대선거구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에 장단점을 더 숙지해 정개특위 의견을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득표에 따른 의석을 보장하고 양당 정치의 폐단보다는 다당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달라서 의견이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다"고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전망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도 당내 이해관계가 복잡해 의견 수렴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중대선거구제는 각 당보다 당내 입장이 부딪히는 게 많아서 협상에서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지역별로 유권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도권 대도시 지역은 국회의원들이 정치하는 사람으로 딱 자리매김이 돼 중대선거구제를 해도 좋다는 입장이지만 농촌 같은 곳은 지역구 3~4개에 국회의원이 1명인데, 지역구가 8개, 10개로 늘어날 경우 지역소멸지수가 높아서 위기감이 있는 상황인데 지역을 직접 챙기는 국회의원까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유리한 것은 다선 의원들에게 유리하다"며 "외국 선례를 봐도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신인들이 들어오기 어렵다"고 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내달쯤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현실적으로 여론 수렴 과정과 전문가 의견 청취도 같이 병행돼야 해서 다음 달에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며 "정개특위에서도 1월에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 본격적인 논의는 2월 중에 시작될 거라 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책의총 개최 여부에 대해선 "의원들이 다양한 선거구제 모습이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상으로 4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고 심지어 21대 총선 때는 공천 발표 이후 선거구가 바뀌기도 했다"면서 "가급적 빨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언제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시간을 설정해놓은 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