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부실 대응'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 입건

참사 전날 불법건축물 만든 해밀톤호텔 1층 주점 업주도 입건

행안부·서울시 조사 마무리…과실치사상 공동정범 법리 검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서울경찰청 수사본부 수사관들이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에서 발생한 핼리윈 대규모 압사 참사 현장을 합동감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 처리와 종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태원파출소 소속 팀장 2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태원파출소 소속 팀장 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사 당일 112 신고 처리와 종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시상)를 받는다. 이달 2일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태원파출소가 112 신고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 2명을 경찰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특별감찰팀에 따르면 이들은 참사가 발생하기 전 접수된 112 신고를 처리하면서 신고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담·안내했다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 내용을 입력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우선 수사 의뢰된 2명을 입건했고 이태원파출소 직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며 "부실하게 처리한 신고 건수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 팀장 2명을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를 추궁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또 참사 발생 현장 옆 해밀톤호텔의 별관 1층에 있는 주점 프로스트의 대표도 건축법·도로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주점은 입구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했다는 게 특수본의 설명이다. 해밀톤호텔 별관은 본관 뒤편 이태원세계음식거리와 맞닿아 있다.

특수본에 따르면 프로스트는 참사 전날인 10월 28일 핼러윈 기간 손님이 몰릴 것을 대비해 대기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물을 설치했다. 특수본은 이 불법 건축물 탓에 참사 당시 인파 밀집도가 높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수본 사무실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특수본은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으로 과녁을 옮겨 막바지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참사 발생 후에도 적절한 구조 지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앞서 이 전 서장은 23일, 박 구청장은 26일 차례로 구속됐다. 최 서장의 신병 처리까지 마무리면 참사 발생의 직접적 책임을 지는 용산지역 주요 기관장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후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차사상 혐의를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도 물을 수 있을지 따져볼 계획이다.

특수본은 지난주 행안부 직원들을 상대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1차 조사를 마쳤고, 이번 주 내로 서울시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서울시에도 주의의무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날 경우 이상민(57)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61) 서울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 시장에 대해선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적절히 수립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