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공…여야 "철저히 당했다" 대책마련 한 목소리

기습적 무인기 전술도발에 빈틈 노출

정치권 "살상 무기 실렸다면...충격적"

여야 모두 군의 안보태세 미비 비판

28일 국방위 긴급 소집해 현안 점검

2017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뉴시스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서울 상공까지 접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정치권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지만, 격추는 겨냥 전투기가 추락하며 안보에 빈틈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북한의 무인기 여러 대가 서울 상공과 강화도에 나타나 영공을 침범했다. 이로 인해서 한때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 항공기 착륙이 중단되는 조치가 내려졌고, 경기도 일대 민가 지역까지 내려왔다는 데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같은 전략적 도발을 거듭하다가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전술적 도발을 시도했다"며 "대응 과정에서 전투기가 추락한 것은 둘째 치고 적의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지 없이 날아온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번에는 우리가 철저히 당한 것 같다"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국방은 단 한순간의 실수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5년 전에 이런 침범이 있었음에도 왜 그때부터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검열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번 북한 무인기 침공 사태와 관련해 군의 보고를 받고 대응태세를 점검한다. 이와 별도로 주 원내대표는 이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아볼 예정이다.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군의 대공 방어능력의 전면적 점검이 필요함이 드러났다"며 "소형 무인기 특성을 감안해도 우리 군 탐지자산의 미비점과 격추 역량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선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만약 무인기에 화생방 무기나 기타 살상 무기가 장착돼 있었고 발사됐다면 피해는 실로 막대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북한이 무인기에 소형 핵폭탄이나 생화학무기를 실어 서울 도심이나 핵심시설을 공격했다면, 우리 국민은 무방비 상태로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대통령과 군은 무인기를 포함, 북의 어떠한 도발도 초기에 격퇴시킬 대비책을 당장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왔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은 작전 실패"라고 규정한 뒤 "우리 군의 대비 태세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무인기에 폭탄이 있었거나 자폭을 시도했다면 인명·재산 피해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다.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응징해야 하는데 우리 군은 대응 과정에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고 북한의 무인기는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합방위체계 경보체계 정상 가동 여부 확인 △북한 무인기 대응 매뉴얼 전체적인 개선 △현장 배치 전력 점검 등 즉각적인 군사대비태세 점검 등 세 가지 사항을 정부와 군 당국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