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靑 겨누나…진보 단체도 "책임자 드러내야"

통계 왜곡에 靑 개입 여부 쟁점

장하성·김수현·홍장표 소환 주목

정진석 "국정농단 넘어선 국정 사기극"

경실련 "부동산 통계 前 조작 가능성 커"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이 문재인정부 당시 통계 왜곡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뉴시스

감사원이 문재인정부 당시 주요 경제 지표들이 왜곡된 정황을 포착하고 감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권의 구호였던 '소득주도성장'과 '투기와의 전쟁'에 통계를 끼워맞춘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청와대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경우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권 차원의 개입 없이 국가 통계 조작이 이뤄지긴 어렵다고 보고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정진석 위원장은 "2018년 8월 소득분배와 양극화가 악화됐다는 통계청 통계가 발표된 직후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이 전격 경질되고, 후임으로 강신욱 통계청장이 임명됐다"며 "그 이후 소득분배 지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권 입맛에 딱 맞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권은 임기 동안 '탁현민식 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더니 이제 통계조작까지 동원해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정도 통계조작이라면 국정농단을 넘어선 국정 사기극에 가깝다. 감사원은 이런 범죄행위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 기관이 통계를 집계해 발표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사전보고 및 수정요구가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 직원 조사에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계동향조사 보도자료에 특정 내용을 담거나 빼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실제 반영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다. 나아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값 동향조사 과정에서 표본을 편향적으로 추출하거나 직원이 조사된 숫자를 임의적으로 기입하는 등 고의적 왜곡이 일어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청와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거론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감사원은 "청와대 수석들의 조사 방침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통계 왜곡에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결국 소환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로 분류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통계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지난 2019년부터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온 단체로, 2020년 6월 문재인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서울 집값은 11% 올랐다"고 주장한 때다.

경실련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통계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으로 볼 때 한국부동산원의 집값통계·공시지가·공시가격 등 부동산 통계 전반에 걸쳐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조작이 맞다면 책임자가 누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조작이 진행됐는지 실태를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