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 통계조작은 국정농단"…'윗선 개입 의혹'도 정조준

감사원, '文 정부 통계조작 의혹' 조사에 속도

원희룡 "정권유지 위한 통계조작은 국정농단"

주호영 "범정부의 묵인·조작 있지 않나 의심"

민주당 "통계 조작은 文 정부 모욕주기" 비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감사원이 조사 중인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국민의힘이 감사원이 조사 중인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의 부작용을 감추려고 소득·고용·집값 등 통계를 고의로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통계 조작의 배후에 전 청와대 주요 인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문 정부가 '국정농단'과 다름없는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감사원 결과를 보니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이 우리가 예상했던 바를 훨씬 뛰어넘는 범죄행위가 개입됐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소득분배와 비정규직 규모, 부동산 가격 등 분야를 조작하면서 자의적인 표본 교체, 임의적 숫자 입력 같은 짓도 저질렀고 조작의 대가로 인사특혜까지 있었다는 내부 진술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청장 개인의 출세욕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범정부의 묵인이나 조작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며 "통계는 국가정책수립 출발점이며 통계 조작은 정책 실패와 국민 피해를 예비하는 범죄행위인 만큼 통계 조작 전모를 파헤쳐서 불법 있다면 엄정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통계 조작'은 소주성 정책이 실패하자, 문 정권이 그 부작용을 감추기 위해 주요 통계를 고의로 왜곡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7월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부동산원의 수치를 인용해 내놓은 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11% 올랐다'는 취지의 답변이 당시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을 받은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대답이 주목받는 이유는 김 전 장관이 인용한 부동산원의 수치가 비슷한 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 실태'에서 밝힌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서울 아파트 중위값 상승폭이 52%에 달한다는 것과 너무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장관으로서는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과 다르더라도 국가가 공인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인용한 사실이 올해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감사원은 지난 9월말부터 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의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상승한 지역에 치우치도록 표본을 왜곡하거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식의 조작 정황을 파악한 감사원은 현재 소득·고용 통계와 관련해 통계청을, 집값 통계와 관련해 국토부와 부동산원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희룡 현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약 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정농단"이라며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통계 조작 문제는 더 주목받기 시작했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왼쪽)과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오른쪽) ⓒ데일리안DB

국민의힘의 통계조작에 대한 날선 비판은 문 정부 당시 소주성을 주도한 전 청와대 인사를 향하기도 했다. 지난 정부의 집값, 소득, 고용 등 국가 주요통계 조사에서 표본 추출 과정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던 것으로 보고 황수경·강신욱 등 전임 통계청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감사원이 문 정부 청와대의 통계 조작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소주성의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이 개입해 국가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이런 엄청난 범죄는 일개 수석이나 통계청장이 단독으로 감행할 수 없다. 확실한 뒷배가 있을 것임이 명약관화하다"며 윗선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통계왜곡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개입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지시 없이 할 수가 없다"며 "(감사원 조사대상이) 적어도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진 가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을 속였거나, 또는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말하며 소주성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전 정권 고위급 인사가 고의로 통계청 숫자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문 정부 당시의 통계조작 의혹 논란을 언급하며 "소득주도성장이라 썼지만 '통계주도성장'이라 읽히고, 부동산 안정이라고 외쳤지만 '영혼마저 털린 사기'였다"며 "통계를 조작하고 은닉을 지시했다면, 문재인 정부 5년은 한편의 '대국민 사기극'이었을 뿐이다. 문재인 정권이 주인공인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책임자 엄벌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박에 나섰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제기된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문 정부 모욕주기를 통해 그걸로 인기를 얻어보고자 한다"며 "감사원, 또 검찰까지 동원해서 모든 통치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