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2차 설전…박용진 "1대 1 토론하자" vs 권성동 "못된 습성"

朴 "SNS서 자기 주장 되풀이 말고 국민 앞서 토론할 때"

權 "별개 기준 억지로 엮은 법…원색적 표현 비난은 자충수"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김민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에도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개미약탈법' 등으로 비판한 권 의원을 향해 1대 1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권 의원은 "이견에 대해 '무식'부터 들이대는 지적 우월감은 민주당의 주류, 비주류를 떠나 DNA에 각인된 못된 습성"이라고 힐난했다.

두 사람의 설전은 박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서 권 의원을 호명하고 1대 1 토론을 요구하면서 다시 벌어졌다. 박 의원은 "여당의 당대표 후보로 나설 분이 공개적으로 삼성생명법에 대한 의견을 밝힌 걸 환영한다. 정책적 논쟁, 이견 제시는 국회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제 서로의 SNS를 향해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흑색선전과 말 폭탄을 넘어 국민 앞에서 책임있게 근거를 밝혀 주장하고 토론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권 의원이)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산업을 외국에 갖다 바친다고 했는데, 2020년 12월 말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은 55%대였고 주가는 8만1000원이었지만 그땐 아무도 삼성이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 말하지 않았다"며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은 50% 아래에 있다. 우리가 걱정할 건 외국인의 삼성전자 투매지 투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삼성이 회사의 수백만 주주와 소비자, 수천만에 달하는 이해관계자보다 바로 단 한 사람, 이재용과 오너 일가 지배구조를 최우선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법률의 취지마저 불식시키는 불투명한 지배구조야말로 성장의 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의원을 향해 "삼성생명법 1대 1 공개 토론에 응해달라. 피하지 말라"며 "오랜만에 우리 국회가 법안을 둘러싼 '아름다운 논쟁'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기회"라며 응답을 촉구했다.

朴 "걱정할 건 외국인의 삼성전자 투매지 투자 아냐"
權 "30조 넘는 물량 억지 매각 규제 자체가 위험장치"

이에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민주당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비판했더니 박 의원이 '무식자랑' 같은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고 있다"고 발끈했다. 권 의원은 "박 의원의 지적 우월감은 전혀 근거가 없다. 본인이 말한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계열사 투자 한도 규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IFRS17은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고, 투자한도 규제는 과도한 지원의 방지가 그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박 의원은 취지와 목적이 다른 별개 기준을 억지로 엮고 있다. 마치 저울로 거리를 재겠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라며 "박 의원은 삼성전자 주식매각에 최장 7년 유예기간이 '안전장치'라고 하는데, 이 역시 말이 안 된다. 30조가 넘는 물량을 억지로 매각해야 한다는 규제 자체가 주가의 '위험장치'"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입법폭주를 했다가 국민에게 피해를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 임대차 3법이 대표적"이라며 "소주성으로 국민의 일터를 힘들게 하고 임대차 3법으로 거주를 불안하게 하더니 이제는 보험업법으로 개미투자자의 자산까지 축내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끝으로 저 보고 '삶은 소대가리'를 거론하는데, 이런 방식의 비난은 자충수"라며 "정작 삶은 소대가리라는 말을 듣고도 비굴하게 침묵했던 대통령이 어느 정당 출신이냐. 박 의원의 오발탄에 저격당한 사람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박 의원은 또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권 의원을 저격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참 이상하다. 왜 보수 정부, 진보 정부 할 것 없이 역대 금융위원장들은 다 '박용진 말에 공감한다.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이냐"라며 "신랄한 비판 이전에 깊이 고민해보실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미가 먼저'이신 권 의원께서 도이치모터스 등 자본시장에 난무하는 주가조작과 시장교란에 분노하는 마음은 저와 같으시리라 생각한다. '비굴한 침묵'보다는 함께 자본시장의 공정과 상식을 위해 입을 맞추면 좋겠다"라며 재차 1대 1 공개토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