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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MB 사면?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결정될 것"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2.12.19 10:32 수정 2022.12.19 10:32

"불공정한 권력 행사, 정치 아닌 폭력적 지배"

"尹, 경선개입·정적제거 말고 민생에 관심 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정치권 안팎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MB) 사면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B를 사면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고 그게 왜 공정한 것이고 상식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공정과 상식은 대체 그 기준이 뭐냐"며 "균형을 잃은 기준과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 행사는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폭력적 지배라는 사실을 깨우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면서 초부자감세만 신줏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진 집권 세력이 초부자들을 위한 정치 파업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이냐"며 "지금 대통령께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여당 경선 개입이나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도 특권 예산에 대한 집착 거두시고 민생 예산을 수용해서 고착된 정국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금 대통령께서 관심 기울여야 할 것은 여당 경선 개입이나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것에 대해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관련해서 안보 전략의 재점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관계 개선을 핑계로 대일(對日) 저자세, 굴종 외교에 매달렸지만 돌아온 것은 영토 주권 부정과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으름장뿐"이라며 "정부는 일본과 맹목적 군사협력강화를 중단하고 우리 국익 중심으로 안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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