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동개혁 드라이브 걸고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

"文 케어, 5년간 20조원 쏟아 부었지만 재정 파탄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 토대로 정부 입장 조속 정리"

韓 축구대표팀 보상 문제도 지적…"제대로 받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폐기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이 호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노동·연금·교육)' 가운데 '노동개혁'에 먼저 시동을 걸었다.

"국민 혈세 낭비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 파탄…건보 급여·자격기준 강화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대폭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건강보험 개편의 첫 발을 뗐다"고 평가했다.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불법과의 타협은 없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어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며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16일 만에 종료된 것에 대해선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파업이 끝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자유민주주의 깨려는 세력, 거짓말 반복해 대중 선동…절대 타협해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공동체의 기본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혀 어느 특정 세력을 겨냥한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서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며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며 "특정 세력을 언급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동을 요청한 것과 관련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그에 대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축구대표팀 선수들에게 정당한 보상 돌아가도록 시스템 마련했는지 점검 필요"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한 한국 축구대표팀의 보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축구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사실을 언급하며 "스타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정당한 보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 스포츠도 중요한 문화 콘텐츠인 만큼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대로 보상받았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게임의 결과만을 얘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6강 진출한 한국 축구대표팀이 받은 배당금 1300만 달러(약 170억 원) 가운데 70억 원은 선수단 포상금으로 쓰고, 나머지 100억 원은 협회 운영자금으로 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은 선수들이 아닌 협회에 배당금이 더 많이 돌아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경제 주요 단체장과의 비공개 만찬에서도 FIFA 상금 상당액이 선수들보다 대한축구협회에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