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2년 차 경제정책 키워드…‘재도약·위기 극복’

정부 이달 중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민간경제 중심 경기 침체 극복에 ‘방점’

수출 재도약·잠재 성장 제고 위한 지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뉴시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으로 ‘재도약’과 ‘위기 극복’을 중점에 둘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엔데믹(endemic) 시대를 대비해 수출과 내수 시장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설정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이달 안으로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 9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 조율을 거쳐 이달 중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며 “당면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등을 내세웠던 만큼 내년에는 확장된 정책 지원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위한 밑바탕으로 기업 지원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산업 발굴과 규제 개혁, 각종 혜택(인센티브) 등으로 민간 경제 활력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특히 최근 주춤한 무역(수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 엔진이라 불리는 수출은 지난달 기준 14% 줄어드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수출 부진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조선, 원전, 방산 등 주력산업과 해외건설, 중기·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유망 신성장 분야로 나눠 수출 지원 정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6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각종 세제 지원은 더욱 구체화한다. 정부는 기업 투자의 급속한 위축을 막기 위해 투자에 기업에 대해 세제, 보조금 등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탄소중립 핵심 기술 등에 대한 세제 혜택과 유턴 기업 지원 등도 준비 중이다.

내수회복 방안으로는 서비스 중심 산업 발전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 침체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불황 극복’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지난 6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대표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마련에 속도를 높인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지난 2012년 7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해 유통과 의료, 관광, 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제도, 자금, 인력, 기술, 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인 만큼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내수 시장 활력을 위한 재정 지원은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여전히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예전처럼 많은 자금을 시중에 풀어놓기에는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다만 ‘레고랜드 사태’를 시작으로 위험이 커진 유동성 문제와 부동산 자산시장 급락에 대한 대비책은 내놓을 확률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유동성 문제가 경기 침체 국면과 맞물려 내년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자칫하다 ‘돈맥경화’로 내수에 치명적인 타격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가 하강 국면에 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다. 위기 때일수록 저소득층이 받는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생계 안전망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개혁 ▲노동 시장 혁신 ▲산업 규제 완화 ▲인구 감소에 따른 일자리 체계 개편 등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6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이 사실상 현 정부 5년 경제 과제라고 본다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이를 중심으로 예상되는 경제 침체를 대비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원과 경제 성장 방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