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기소...與 "진실 드러날 계기" vs 野 "정치보복"

양금희 "文정권 안보 수뇌부가 우리 국민 방치"

김의겸 "尹대통령 말 한마디에 '월북 몰이' 결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기소된 것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검찰이 어제(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몰아간 혐의로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불구속기소했다"며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당시 문재인 정권의 안보 수뇌부는 이를 방치했다"며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뿐더러 불명확한 근거로 월북이라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증거들은 철저히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흠이라도 생길까 북한 눈치만 본 정권인 줄 이미 국민들은 알았지만, 국민의 비난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자진월북으로 몰았다는 사실은 믿기지 않는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갑작스럽게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정권 안보 수뇌부가 만든 월북몰이에 남은 가족들은 온전히 슬퍼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이 달려들어 '월북 추정'을 '월북 몰이'로 결론을 바꾸고 전(前) 정부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주장은 서해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해경에게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라며 "서해 공무원이 피격된 2020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고 자료도 그대로 모두 남아있다. 모든 것은 그대로이고 정권만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같은날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왜곡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명백한 정치보복, 억지 기소"라며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법관에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서 전 실장의 구속을 주장했으나, 구속 뒤 형식적인 소환만 진행됐고, 같은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종료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서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한 정당한 법원 판단을 받을 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저열한 꼼수일 뿐"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가진 모든 권력을 이용해 특정인을 괴롭히고 응징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 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 은폐를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