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보고 불발…박홍근 "납득 안돼" 반발
입력 2022.12.02 15:11
수정 2022.12.02 15:12
"'이상민 방탄' 앞에 국회 멈춰서"
'1일 보고, 2일 의결' 시간표 백지화
8~9일 본회의서 처리로 수정할 듯
6~7일중 의총 열어 전략 논의 전망
이번 주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의결까지 하려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불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음 주인 8~9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인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진작 파면됐어야할 장관 한 명으로 여야 본회의 일정과 안건 합의가 파기됐다"며 "이미 물러났어야할 장관 한 명을 지키려고 국회가 기약없이 멈춰선다면 국민 상식에 부합하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정기국회 막바지인 오는 8~9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1~2일에 연속으로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또 의결까지 한다는 민주당의 '시간표'는 어그러졌다.
이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조금 전 국회의장이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해 오는 8일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겠다고 발표했다"며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이 왜 예산안 처리를 뒤로 미루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어 "640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퍼펙트스톰급 경제위기의 시급한 민생법안도 모두 집권여당의 '이상민 방탄' 앞에 멈춰섰다"며 "이상민 장관 지키기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경제보다 중요한 것인지, 대한민국 국회를 멈춰세울만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가용해 내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치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발의 이후 열린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며,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8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보고해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의장의 새로운 '시간표'에 맞춰 8~9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 및 의결하되 구체적인 방법론은 원내대표단에 일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진표 의장이 발표한 것처럼 8일과 9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진작 물러났어야할 이 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한 결정과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며 "방법에 대해서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에 재위임됐다"고 전했다.
일정 지연에 따라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할 여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될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다음 주에도 이 장관 인사 조치에 대한 방법을 더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빠르면 화요일, 늦어도 수요일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