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해 피격' 서훈, 구속 심문 출석…'묵묵부답'

'혐의 소명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 등에 묵묵부답

관계기관에 피격 공무원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

법정 앞에서 박범계·전해철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대기해

박범계 "서훈, 이미 소환조사 응해…증거인멸 여지 없다"

ⓒ데일리안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북 조작 의혹'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일 오전 9시 45분께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받는다.

이날 법정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전해철·김영배·김병주·김의겸·문정복·윤건영 의원 등이 미리 대기하다가 출석하는 서 전 실장을 맞았다.

박 의원은 "서 전 실장은 이미 소환 조사에 응했고 원본 정보들이 그대로 윤석열 정부에 현존하기에 증거인멸 여지도 없다"며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기에 오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정부의 정책 판단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료가 바뀐 것이 전혀 없는데 (이번 정부에서) 판단만 바뀌었고, 그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서 전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 전 실장의 구속을 촉구하며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낸 입장문을 비판했다. 그는 "어째서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니 건들지 말라고 하는지 분노스럽다"며 "(가족이) 무참히 살해당한 유족의 아픔을 재판부가 잊지 말고 정당하고 제대로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의 심문은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오는 3일에는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