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국 제로코로나 조기종료 가능성 작아"

"내년 3분기부터 단계적 폐지 전망"

15일 중국 베이징의 코로나19 검사장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검사를 위해 줄 서 있다.ⓒAP/뉴시스

최근 완화 조짐을 보였던 중국의 강도 높은 코로나 방역 정책 '제로코로나'가 실제 조기 종료될 가능성은 작으며, 내년 2분기에나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의 '중국 제로코비드 정책의 조기종료 가능성 평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국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제로코로나 정책이 내년 2분기보다 이른 시기에 폐지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0월 22일 제20차 공산당 폐막 이후 금융시장, 사회소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제로코로나 정책이 조기종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잇달아 제기됐다.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의료역량 부족 ▲정치적 부담 등을 조기종료 저해요인으로 꼽았다.

중국은 최근 일일 신규확진자가 처음으로 3만명을 상회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이후 감염재생산지수는 1을 웃돌고 있어 당분간 확산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와중 중국 내 노년층 백신 접종률 정체, 도·농간 의료격차 등을 고려할 경우 전면적인 방역완화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중국 노년층 3차접종률은 6월부터 60%를 유지하고 있고 도·농간 1인당 의료재정 지출배율은 지난해 기준 1.6배 차이났다.

한은은 예상보다 이른 제로코로나 정책 종료는 시진핑 주석의 정책실패로 해석되면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3기 지도부 인선이 완료될 내년 3월 양회 등 주요 정치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사회적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제로코로나 정책은 내년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라며 "다만, 정치국 상무회의에서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언급한 만큼 '정밀 방역'으로의 기조 선회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특히, 감염병 확산세가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올해 4월 시행한 상하이 봉쇄와 같은 대규모 봉쇄로 전환할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