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불법행위, 법·원칙 따라 단호히 대응"

"민생 경제에 찬물"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정부는 오는 24일 예정된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파업) 계획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의 파업 계획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영구 제도화는 물론,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24일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고물가·고금리의 복합적인 파고 앞에 놓여있다"며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도 우려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내년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중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는 물류마비를 넘어,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입 운송 차질은 물론,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 전체에 심각한 생산차질을 피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물류체계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면서 우리산업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글로벌 경쟁력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 문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체 수송차량 투입, 화물 적재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출하 등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