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핵실험 등 중대도발시 제재 검토"

사이버 분야 추가제재 가능성

서울 외교부 청사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북한이 핵실험 등으로 전략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22일 북한이 중대 도발을 지속할 경우 추가 제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독자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 부과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추가 독자제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 함께 제재 효과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이버 분야 제재 도입 검토 기준과 관련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이라고 했다"며 "핵실험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거듭된 불법적 중대 도발에 걸맞은 제재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