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에 대통령실·법무부까지 조사 대상?

야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에

'조사 대상 기관'으로 포함·적시

장동혁 "정치적 목적 아니냐 우려"

정청래 "어떤 기관 할 것인지가 중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과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제출한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계획서'에 조사 대상으로 대통령실 비서실·안보실·경호처와 법무부까지도 포함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보다는 정치공세에 초점이 맞춰진 국정조사계획서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3당이 전날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가 포함됐다. 법무부도 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이유는 대통령실 3실의 경우,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책임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며, 법무부의 경우에는 할로윈 축제 당시 마약 수사에 초점을 맞춘 탓에 압사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정조사계획서에서 야3당은 "이번 참사의 근본적 배경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 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이며, 이 기간 중에 기관보고 네 차례, 청문회 다섯 차례, 현장조사 세 차례를 실시한다. 특위는 18인으로 구성되며 민주당 9인, 정의당 1인, 기본소득당 1인 등 야3당 소속이 11인이고 국민의힘은 7인이다.

야3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획서 채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로 언제부터 조사를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먼저 예산안을 처리하고나면 그 이후에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침에 따라 이날 오후에 열릴 의원총회에서 이 제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에 출연해 "국정조사 대상 기관을 보면 대통령실·법무부·대검찰청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사고의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데 이런 기관들까지 포함시키는 게, 이것이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토로했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나와 "어떤 기관을 할 것인지, 그리고 며칠을 할 것인지, 증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당에서는 이미 안을 다 갖고 있다"며 "우리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