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코앞인데…증권가, 금투세 유예 혼란에 피로도 증가

시행 50일 앞두고 전산 구축 혼선

WM ‘절세 포트폴리오’ 구성 난항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뉴시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관련 정치권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 피로감이 감지되고 있다. 관련 서비스와 시스템 구축의 혼선은 물론 내년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된 금투세 시행일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시장에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새해를 앞두고 금투세 도입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인해 관련 시스템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는 분위기다. 미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 증권사들도 세부사안 변동에 따라 인프라를 수정·보완해야 해 혼란스런 모습이다.

자산관리(WM)부문에선 절세 포트폴리오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객 응대는 물론 상품 설계로 막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세금을 고려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려면 1~2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고충이 많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인사 시즌을 앞두고 관련 부서 인원 확충과 조직개편, 예산 편성도 고려해야 해 더욱 복잡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금투세 유예 여부에 대한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다.

금투세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정부에서 세제 개편에 따라 결정된 바 있다. 지난 2020년 여야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시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금투세 도입에 합의하고 이를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금투세 유예에 대한 논의는 새 정부 들어 부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금투세 도입을 2년 연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투세 유예를 두고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8월 금투세 관련 회계법인의 질의 사항을 과세 당국에 문의했으나 아직까지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금투세 유예 논의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내달 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입씨름을 벌이고 있어 소위 구성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야당이 금투세 유예로 선회할 경우 합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거론된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내 의원들에게 금투세 유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으나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 반발에 부딪힌 걸로 알려졌다.

업계는 금투세 도입시 개인투자자들의 대거 이탈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재부는 금투세 과세 대상자를 1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양도소득세 대상 인원에 10배 수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 논리가 아니라 시장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며 “금투세 도입시 개인투자자들의 이탈은 쉽게 예상되는 수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