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야권서도 반대하는데…이재명,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고집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 부근 거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권서도 반대하는데…이재명,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고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제안을 두고 여야의 설전이 격화되고 있다. 이 대표는 '침몰'과 '촛불'이라는 단어까지 사용, '세월호 참사'를 연상케하며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이름과 얼굴 공개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물론 야권에서도 "패륜적 정치기획" "미친 생각" 등의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쟁은 이 대표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는가.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 게 발단이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촛불을 들고 다시 해야되겠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의 제안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훈처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대법원이 이를 정당한 결정으로 판결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단도 비공개가 정당하다면, 유족 대다수가 원치 않는 이태원 희생자 명단은 왜 공개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희생자의 존엄과 유가족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라며 "국가적 참사와 비극을 매번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나쁜 습성을 당장 버리길 바란다. 패륜을 멈추고 국민을 섬기는 공당의 금도를 지키라"고 말했다.

▲검찰, '이재명의 남자' 정진상 15일 소환조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 측과 조율을 거쳐 오는 15일 정 실장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정 실장 측에 11일 오전 10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통보서를 전달했지만 불발됐다. 정 실장 측이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냈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사업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는다. 아울러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자공포’ 금리상한형 주담대 인기...누적 1200건 판매

대출금리가 뛰며 시장이 외면을 받았던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인기가 고공행진중이다. 재판매가 시작된 올해 7월부터 지금까지 판매실적이 누적 1200여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 행보 속 이자를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한 차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10월 금리상한형 주담대 취급 건수는 259건(잔액 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9월 187건, 387억원)대비 47% 증가한 수준이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실적은 8월 319건에서 9월 187건으로 줄다가 10월부터 반등했다. 이달 들어서는 불과 열흘만에 167건(잔액 357억원)을 기록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 재판매가 연장된 지난 7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실적은 1202건(잔액 2598억원)이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금리 상승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금리상승폭 제한 수준은 연간 0.75%포인트(p), 5년간 2%p다. 금리상승기 대출금리가 가파른 폭으로 오를 때 이자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