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부 첫 예산안 '민생·약자·미래'에 방점...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與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회견

5대 분야 설정, 20대 주요 증액사업 추진

민생·약자를 위한 예산 10조9000억원 증가

어르신 일자리 예산도 790억원 더 편성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8일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번째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민생·약자·미래'라는 3대 키워드를 제시했다. 당은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이라는 5대 분야를 설정하고, 각 분야별로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추진키로했다. 증액분은 총 약2조원 안팎 규모다.

아울러 이태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은 고유가·고물가를 고려해 70억원을 증액 반영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당은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을 대폭 확대한다.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를 통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7667억원을 책정한다.

서민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해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 119억원을 증액한다. 2층 전기버스 확충을 위한 101억원도 추가 증액한다.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522억원 등을 반영한다.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현행 주택가격 4억→9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는데 2342억원을 반영하고, 고금리로 고통받는 한계소상공인(약 3만명 대상)에게 시중은행 대출(0.3억원 한도)에 대해 1~2% 이자차액을 보전하도록 180억원을 신규 반영한다.

다음으로 4대 민생침해범죄인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 123억원을 증액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시계 2000개도 신규보급한다.

사회적 약자, 장애인·중증환자 등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루게릭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에 345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 예산도 260억원 늘리며,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20만원의 학습보조비를 신규지원하는 사업에 69억원 추가 증액을 배정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올해 1인세대 기준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는 등의 사업에 18억원, 도서·산간 주민들의 택배 할증료 추가부담 해소에 130억원, 도서 여객운임 인하와 명절 반값운임에 56억원을 각각 증액한다.

이 외에도 미래 세대를 위해 어린이집·초등돌봄교실·청년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며, 국민 안전과 안보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확대와 북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 능력 정상화를 위한 예산 등을 반영하기로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예산은 구체적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증액키로 했다. 이철규 간사는 이태원 사고 재발 방지 관련 사업 내용에 대한 질문에 "아직도 이태원 참사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며 "원인을 규명하고 이런 참사와 재난이 다시 발생 안 되도록 국가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 (발표)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원인을 해소하고 대처할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생·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10조9000억원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하지만 민주당은 특정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거짓선동을 지속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전체 일자리수는 올해보다 2만9000개 늘었지만, 민주당은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고는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며 악의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국민들은 과거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장병 속옷·팬티 예산 삭감이라며 국민을 선동하다가 거짓으로 드러난 거짓쇼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간사도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전체 2만9000개가 늘었고 예산도 790억원 더 편성됐다"며 "노인 일자리 줄었다, 예산이 삭감됐다, 패륜예산이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