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몽니'에 늦춰지는 '정우택' 선출…'예산정국 우려'도 고조

민주당, 27일 '정우택 부의장 선임안' 상정 반대

주호영 "야당내 강경 의견으로 안건 상정 못해"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장기 표류

'초부자감세' 野반발에 '예산심사' 정쟁 우려도↑

국회 부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정우택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소감을 전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여당 몫 국회부의장 선임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정우택 부의장의 공식 선출이 다음 달로 미뤄지게 됐다. 또 민주당의 협치 거부로 50일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기약 없는 방치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여당 내에선 이재명 대표 방어에 전력을 걸고 있는 민주당이 지속 몽니를 부릴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안 심사 정국에서 정쟁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에서 제400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44건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교섭단체 대표 자격으로 15분간 연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정우택 국회부의장 선출안은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우리 당대표가 국회부의장을 겸하는 건 부당하다고 해서 부의장 교체가 있게 됐는데 또 무슨 심통이 났는지 오늘 못해주겠다고 한다"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내 강경한 의견이 있어서 오늘 못하게 돼 아쉽다는 의견을 전해왔고,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11월10일에 (부의장 선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왔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가 발언한 '(민주)당내 강경한 의견'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 의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사정 정국에 반발해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또 지난 26일에는 당내 인사 1200명이 국회에 모여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기도 했다. 아울러 윤 정부의 첫 예산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여당과의 예산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여야 협치'와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입장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여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사실 여당 몫 국회부의장 안건 상정은 여야 간 협의사항인 만큼 특별히 국회 부의장 상정하지 않을 만한 명분이 없다"며 "결국 국민들께서 볼 때 납득이 어렵고 (민주당이) 몽니를 부린다는 인상 가질 수밖에 없는 만큼 아마 다음 본회의 땐 상정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협치 거부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건 상정 거부로도 이어졌다. 현재 민주당은 오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내렸던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등을 문제 삼아 임명동의안에 의결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오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50일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버스요금 판결을 얘기하지만, 이미 공식적으로 발언한 부분이 있다"며 "(실제로는) 윤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예산안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협상을 거부한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예산심사와 관련한 갈등 역시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정권 차원의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경 투쟁 기조를 거듭 천명하면서, 법정 시한(12월 2일)은 물론이거니와 연내 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당내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진짜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라 단순히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라면 우리 입장에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만약 준예산으로 가게 된다면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에 더 큰 타격이 가해질 수도 있는 만큼 민주당이 여론을 고려한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