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공룡 플랫폼, 관리는③] 디지털 셧다운 부른 데이터 관리, 어떻게

데이터센터 운영 위해 보호조치 기준 구체화

기업 반발로 무산된 '데이터 이중화' 재추진

법제 마련에 '기업체 반발'은 넘어야 할 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 나라를 데이터 먹통으로 만든 '카카오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정부 차원에서 촘촘한 데이터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데이터 관리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제도적 기술적 방안 마련에 나섰다.

카카오의 경우 한 개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고 복구도 지연된 상황을 고려하면 '데이터 이중화' 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만 지난 국회에서 '이중 규제' 우려에 따른 기업체 반발로 법안 통과가 무산됐던 만큼 국회가 파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과기장관, 카카오사태 질책에 "국민께 사죄"

카카오 런칭 이후 12년 만에 최장기 역대급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카카오의 안일한 서비스 관리를 넘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실한 위기 관리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장에서 SK 주식회사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이번 부가 통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민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다"며 "주무장관으로서 국민에게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카카오 등 부가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중요한 부가통신 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 재난상황실을 장관 직속 방송·통신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부처 차원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데이터센터 전반에 대한 세부 보호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재난상황에서도 데이터센터가 끊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력, 소방 등에 대한 보호조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기적 점검과 대비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번 사태는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관리가 우리 국민 일상과 경제, 사회를 원활히 움직이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뼈아프게 일깨워줬다"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데이터센터의 안전성과 회복력을 강화해 나가고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는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업 반발로 무산된 '데이터 이중화' 재추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카카오는 지난 19일 대국민 사과를 하며 서비스 복구가 사흘 넘게 지연된 핵심 원인을 '데이터 이중화' 부재라고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는 복구지연 원인에 대해 "개발자들의 주요 작업 및 운영 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한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한 서버가 먹통이 됐을 때 다른 비상용 서버를 투입하려면 개발자용 도구가 필요한데, 카카오가 이 도구를 이중으로 갖추지 못한 탓에 복구 작업이 늦어졌다는 이야기다.

카카오 사태 직후 디지털 정전을 막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도 데이터 이중화 작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3사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데이터 이중화가 돼 있으나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중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당에서도 데이터 이중화에 관심을 갖고 입법 추진에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올 연말 이전에라도 가능하면 합의해서 우선적으로 법안 검토 후 (입법을) 진행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 이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화재가 나도 제대로 된 데이터센터(IDC)가 갖춰져 있었으면 화재가 난 걸 끊고 바로 (다른 데이터 센터로) 스위치 해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데이터센터에 대해선 확실히 백업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터 이중화 '기업체 반발'은 넘어야 할 산

다만 '데이터 이중화' 재추진은 넘어야 할 산이 존재한다. 2020년 5월 20일 20대 국회에서도 백업 데이터 저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갔지만 무산된 사례가 있다.

해당 법안은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으로 통신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됐었지만, IT기업들이 '과도한 이중 규제'라고 거세게 반발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 18명 중 법안 통과 찬성 의사를 주장한 의원은 단 2명뿐이었다.

법안 폐기 관련, IT기업들의 로비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성 주장도 나온다. IT업계에 따르면 당시 네이버, 카카오 등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은 국민의힘에 로비를 했다고 한다. 법안이 통과돼서 데이터 이중화를 하면 상당한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법안이 폐기됐음에도 네이버는 정부의 권고대로 데이터센터 이원화를 해서 이번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피해를 최소한 반면 권고를 무시한 카카오는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판단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기업체의 이중 규제 우려 불식, 데이터의 안정적 관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파해법을 국회가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려하던 일이 막상 일이 일어나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며 "당에서는 20대에 폐기된 법안을 중심으로 이중화 또는 다중화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조치 매뉴얼을 만드는 법이 제출됐다.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