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지지부진…생존권 갈등 '평행선'

핀테크·손보·생보·GA 순 만나

車 상품 포함 여부·수수료 쟁점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업계, 보험영업인노조연대 관계자들이 9월 22일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좀처럼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과 보험대리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세부 사항을 합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위해 빅테크, 핀테크, 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GA) 등 각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핀테크업계와 손보업계를 만났다. 이날은 생보업계 관계자를, 이번주 내로 GA업계 관계자를 모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월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뿐 아니라 예금, 보험, 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 및 대리점 업계가 '생존권'을 두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의견 조율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들 업계는 주력상품인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제외돼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 모든 운전자가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여겨졌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비교·추천 기능이 시작되면 가격을 두고 출혈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개 수수료 상한도 치열한 쟁점이다. 보험업계는 중개 수수료의 상한을 보험료의 2%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핀테크 업계는 2% 상한은 너무 적다는 반응이다.

보험대리점도 이런 서비스가 소비자 피해를 낳고 영세 설계사들의 생존권이 위협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면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기존 보험사 온라인·모바일 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훨씬 저렴해 소비자 편익이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설계사에게 생계 민감도가 크고 이미 온라인 판매 비중이 50%에 이르는 자동차 보험은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종신·변액·외화보험은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을 제외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각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관련 사업권 신청 접수도 미뤄지고 있다. 애초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보험 비교·추천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를 1차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대로라면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세부사항 합의가 안 되다보니 가이드라인이 없어 서비스 준비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고 관련 절차를 통과한 후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