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체질개선] 수출경쟁력 강화…금융지원·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강화
입력 2022.10.19 09:30
수정 2022.10.19 10:04
민관합동 철강 수급 상황 점검
기자재 업계 수출 경쟁력 제고 지원
정부가 조선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RG) 등 금융지원 강화에 나선다. 또 대중소 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 강화와 중소조선사, 기자재 업계의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수주실적 개선, 선가·환율상승에 따라 RG 수요가 증가 중인 만큼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RG 적기발급을 지원한다.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가용한 RG 추가발급과 향후 RG 발급 규모 조정 시 수주실적, 선가, 환율 등 시장여건과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가수주로 인한 산업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수주 적정성확보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공동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RG 한도 부족으로 수주 차질이 우려되는 시급한 물량에 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제를 활용해 지원하고 현재 잔액 소진 후 추가 기금운용 시 시장여건 등을 고려한 운영 배수 확대 등도 검토한다.
또한 태풍 힌남노에 따른 피해, 파업 등으로 후판 등의 공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민관합동으로 철강 수급 상황을 점검한다.
안정적인 후판 수급을 위해 양 업계는 조선산업 특성을 반영한 후판 가격 협상 방식 개선방안 등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업계는 공동세미나와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정부는 양 업계 간 신뢰 구축 기반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형 4사에 대형 3사의 친환경 핵심기술 이전을 지원해 중국이 선점 중인 중소형 선박의 수주경쟁력을 강화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대기업(원청)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의 출연금 증액 유도를 위해 정부 매칭한도 등의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 간 납품 계약이 패키지 중심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R&D 과제도 패키지 단위로 추진한다.
패키지에 포함되는 개별 장비를 동시에 개발해 부품 간 호환성을 높이고 설계부터 실증까지 지원해 패키지 개발 시 신뢰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중소형조선사가 해외 수주 영업에 활용 가능한친환경중소형 선박 신모델을 개발하고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해외 수요처를 중심으로 신규 구매선 발굴, 맞춤형 수출상담회 개최 등 마케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해외 수요기업을 국내로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수출업체 홍보활동도 지원한다.
특히 기자재의 경우 국내 기자재사의 수리 서비스영업 강화를 위한 공동 A/S 센터 설치 지원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