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이슈 챙기는 尹대통령, 카톡 사태·소녀가장 사망 대책 마련 '고심'

'전국민 불편' 카톡 사태에 정부 차원 'TF' 구성

"제도 정비해 사고 미연 방지, 복구 이뤄질 것"

소녀가장 사망 사고에 "한번씩 더 살피라" 지시

향후 민생 문제 관련 행보 기조에 힘 실을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일어난 민생 이슈에 대해 엄중한 인식 아래 각별한 대응에 임하는 모습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들과 관련 기민한 대처를 통해 민심의 동요를 최소화하려는 의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대란에 대해 정치권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카카오를 쓰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통신망 중단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가 기간 통신망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즉각적 보고 체계와 안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검토를 시켰다"고 언급했다.

전국민의 일상이 일시적인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국민적 혼란을 야기했던 카카오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사이버 안보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과기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고위관계자들이 참여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두고 논의에 임할 예정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기본 메신저 플랫폼인 '카카오톡'을 비롯해 각종 분야에서 카카오의 독과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개입의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독과점이 심한 상태에서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땐 국민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당연히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사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린 즉시 발빠르게 실질적 대처에 나선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이종호 장관이 주재하는 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할 것을 지시했고, 장관 주재로 현장 회의도 실시할 것을 함께 주문해 현황 및 복구 진행 상황을 긴밀하게 파악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생각에 발맞춰 과기정통부는 카카오 서비스가 의사소통, 금융·교통·여가 등 일상생활에 파급력이 큰 수단이라는 점이 고려해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이례적인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 사태에 더해 윤 대통령은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상태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신경을 쏟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최근 평택 SPC계열 제빵공장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한 20대 여성 직원이 숨진 것과 관련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에 대해 상당히 안타까워하며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며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사고 경위 파악에 들어갈 것"이라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짐을 짊어진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일어난 사고에 대해 한번씩 더 들여다보고 살피라고 지시했다"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카톡 사태 해결을 비롯해 각종 민생 문제 관련 행보에 힘을 싣는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전망이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생 관련 회의 주재와 각종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