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근길 한마디] "카카오 사태 잘 정비해 신속한 복구 이뤄지게 하겠다"

"민간기업 운영이지만 사실상 국가기반통신망

사고 미연 방지하고 즉각 보고 이뤄질 수 있게

카카오 독과점? 시장 왜곡시 국가 필요한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지난 주말 카카오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경기도 성남시 SK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의 '먹통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지난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통신망 중단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기간통신망'"이라며,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즉각적 보고체계와 안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말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상황을 직접 챙기고 정부가 예방, 사후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다"라며 "국회와 잘 논의해 향후 국민들 불편히 없도록 하겠다"라 밝혔다.

일각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의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 경쟁시스템에서 자원과 소득의 합리적 배분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고, 그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 만찬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직접 전하며 "각국의 집행위원들이 오셔서 만찬을 진행하기로 돼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