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전기요금 지역 차등요금제' 국감서 제기…한전 "공감"

박수영 "차등요금제 필요"…한전 사장 "생산지에 인센티브 줘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전기요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전기 생산은 지역에서 하지만 소비는 수도권에서 훨씬 많이 하는 소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지역별 요금 차등제를 포함해 지역에 에너지 소비가 큰 업체를 유치하는 등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승일 한전 사장은 "박 의원 주장에 100% 공감한다.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이며 전기 생산비와 운송비가 과다한 것 또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생산지와 소비지가 가까이 있어 균형적이어야 한다. 생산지역에 전기 다소비 시설과 산업이 유치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입지규제 등을 통해 지역적 수요 공급을 매칭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전은 지난해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망 사용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 등에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