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한전, 석탄발전 확대 공식화…기후악당 자처"

김성환 의원, 한전 국감서 한전 겨냥 지적

"석탄발전 온실가스 감축 합의안 내팽개쳐"

김성환 의원. ⓒ김성환의원실

한국전력이 재정건전성 강화를 명목으로 기후위기 시대에도 석탄발전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리고 있는 '2022년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석탄발전 확대를 공식화하고 기후악당을 자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전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살펴본 결과 자발적 석탄발전상한제를 유보하고 석탄발전을 늘릴 계획"이라며 "이는 자발적 석탄발전상한제 도입 당시 부처 간 온실가스 감축 합의안에 정면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을 위해 환경부, 산업부, 국회 등이 논의한 결과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40%에서 10%로 줄이는 대신 석탄발전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한전은 석탄발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합의안은 내팽개쳤다. 대놓고 기후악당을 자처하고 과거로 역행하는 한전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전은 당시 합의안을 뒤집고 석탄발전상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밝혀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LNG 발전량 12.8TWh를 석탄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약 1조6000억원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한전의 분석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12.8TWh를 석탄발전으로 전환할 경우 1년 동안 무려 567만400톤의 온실가스 추가 발생이 예상된다"며 "이는 2021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억2200만톤의 2.5%에 달하는 규모로서 온실가스 추가 배출에 따른 감축비용을 산정하면 최대 7676억원이나 소요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산화탄소 추가 배출로 인한 피해비용도 최대 4조8천756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이는 연료비 절감액 약 1조6천억의 3배가 훌쩍 넘는 규모로 초가산간 다 태우는 격”이라며 “석탄발전상한제 유보를 당장 철회하고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