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적 고향' 경기도서 "尹정부서 지역화폐 정책 좌초 위기…막아달라"
입력 2022.09.26 14:08
수정 2022.09.26 14:08
민주, 경기도청서 현장최고위원회의·예산정책협의회 개최
李 "소액으로 고효율 내는데…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중단"
조정식 사무총장 "尹정권이 팽개친 민생예산 꼭 복구할 것"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 "대기업 이익 챙겨주는 반민생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고향' 경기도를 찾아 윤석열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한 것 등을 비판하며 민생 예산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 지내던 시절 추진했던 대표적인 역점 사업이다. 올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투입액 규모는 총 7053억 원(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인데,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이 대표는 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경기도에서 시작됐던 지역화폐 정책이 좌초 위기"라며 "소액 예산으로 아주 고효율 성과를 내는 정책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원내에서 확실하게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또 "우리가 약속드렸던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조기 추진, 경기도 남부·북부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 발전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회에 제출했다"며 "경기도는 지역화폐 사용이 가장 활발한 곳인데, 지역 소상공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어진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지역화폐 정책이 정부에 의해 큰 암초를 만난 것 같다"며 "그 외에도 청년 지원 정책 등도 정부의 대대적 예산 삭감과 맞닥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많은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윤석열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초부자 감세, 첫 예산안은 서민 예산 삭감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주 정부의 60조 원의 초부자감세를 저지해 민생과 균형발전 예산에 써야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살려서 민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GTX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과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언급하며 "필요한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윤석열정권 들어서 팽개치고 삭감한 민생 예산을 반드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표적으로 경기도에서 시작한 지역화폐 예산을 꼭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줄어든 어르신 일자리 예산도 꼼꼼히 잘 챙기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긴축과 재벌 감세를 위해 민생을 희생시켰다는 점"이라며 "지역화폐 예산 삭감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경기도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고, 수혜자는 대형 유통 재벌과 카드 수수료 챙기려는 카드사다.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대기업 이익 챙겨주는 '반민생정책'이기 때문에 꼭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불균형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2기 GTX 추가 노선, 접경지 발전 개혁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경기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는 저의 정치적 고향이고, 저를 키워주시고 품어주신 도시"라고 했다. 다만 "경기도에서 실적을 인정받아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책임질 기회를 주셨지만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