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구체화"…韓美, EDSCG서 北 핵실험·핵독트린 논의

4년 8개월 만에 EDSCG 개최

北 군사적 위협에 맞서

美 전략자산 전개 및

군사적 대응 방안 검토될 듯

미국 공군 B-1B 폭격기가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공군

북한이 핵독트린을 법제화한 가운데 북측의 7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전술핵 운용 방안까지 마련키로 한 만큼, 전술핵실험 이후 남측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미는 북한의 '예고된' 군사적 위협에 맞서 압도적 군사력을 토대로 억제력 과시에 나설 전망이다.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EDSCG에서)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그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16일 개최되는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차관이 만나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받는 핵 공격 위협을 억제하는 방안(확장억제)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지난 2016년 12월 출범해 2018년 1월 제2차 회의까지 진행된 바 있지만, 남북 및 북미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 휴지기를 이어왔다. 이번 3차 회의는 4년 8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신 차관은 확장억제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큰 틀에서 북한의 위협을 한미가 어떻게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지, 확장억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을 안심시킬지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 시 어떤 조치를 취해 국민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지와 미국의 확장억제가 실제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핵실험 시 "차원이 다른 대응"을 예고한 만큼, 미군 전략자산 전개 및 한미동맹 차원의 군사 대응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실제로 신 차관은 방미 일정 중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방문해 미군 전략자산을 직접 마주하고 관련 사진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그는 EDSCG를 계기로 구체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에 대해선 "준비 중인 사안이라 합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선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과 함께 북한의 핵독트린 법제화 및 중국 이슈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신 차관은 "논의라는 것은 다 열려 있다"며 양국의 포괄적 현안이 두루 다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EDSCG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발표하고 7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 위협과 도발에 대응해 보다 구체적이고 한층 강화된 (한미의) 대응 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