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민간투자사업 대상 최초 지정

‘2022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2020년 포괄주의 도입…민간투자사업 가능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대장-홍대 광역철도 심의·의결

서울 용산역 전기차충전소에서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경기도 공용전기차 충전시설이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최초 지정됐다. 기존 열거주의에선 추진이 불가능했으나 2020년 3월 포괄주의 도입으로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민자대상이 교통인프라 뿐 아니라 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시설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4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최 차관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SOC 투자를 내실화해 편성한 만큼 민간투자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이번 민투심에서 심의·의결된 안건들은 민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민간투자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경기도 공용전기차 충전시설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로 적정함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산업 인프라 등 신유형으로의 민자사업 확산을 위한 선도모델 뿐 아니라 친환경 전기차 개발·보급과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는 향후 구체적 사업계획과 타당석 분석 등을 거쳐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민간투자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 해운대구 송정동 구간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부산 시내 상습 정체구간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9월말까지 제3자 제안공고 후 내년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또 대장-홍대 광역철도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 부천시 대장신도시에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를 건립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고위험 고수익인 BTO, 저위험 저수익 BTL 사업방식을 절충한 혼합형 사업방식으로 추진되는 최초의 민간투자 사업이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은 최소한의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SOC 적기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 초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사업 등을 심의·의결했다.

최상대 2차관은 “정부는 민자사업이 재정여력 보강 뿐 아니라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보다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