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경심 형집행정지 촉구…"조국도 朴 입원 결정"
입력 2022.09.01 02:00
수정 2022.08.31 22:27
서영교 "尹정권 야비한 정치보복 개탄스러워"
고민정 "MB도 당뇨로 해줬는데…가혹하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형집행정지 처분을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용민·김남국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정 전 교수의 빠른 치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정 전 교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형집행정지는) 형 집행을 단축하거나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때 치료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정 전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속한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뇨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료받을 권리는 누가 아픈가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인가"라며 "사람의 건강과 생명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보복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까지 생겨서 수술과 보존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의의 소견"이라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뇨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가 이뤄졌다"며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를 거쳐 이를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