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과 똑같아야 국민 지킨다"…'민방위복' 尹대통령, '을지국무회의' 첫 주재

전국 규모 을지훈련 직접 점검 의지 보여

"지난 5년간 축소 시행…올해는 정상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빈틈없는 안보태세"

서울 관악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한미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본 훈련을 개시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민방위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한 윤 대통령은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오는 25일까지 3박 4일동안 전국 규모로 실시되는 훈련 상황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모두 행정안전부가 시범 적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녹색 민방위복을 착용했다.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을지훈련이 지난 5년간 축소돼 시행됐다"며 "올해는 실제 상황을 정밀하게 시나리오화 해 이걸 전제로 한 연습으로 바꿔 정상화했다. 군사연습은 '프리덤실드'와 통합해서 시행하게 된 것"이라 언급했다.

그는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군 당국과도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을 공유해가며 효과적인 연습이 될 수 있게 하라"며 "어떠한 국가 위기상황에서도 흔들림없이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이 연습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 연습인 프리덤실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가 바탕이 돼야 하는 것"이라며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그 양상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기간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항만, 공항, 원전과 같은 핵심 산업 기반 및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시설이나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공격도 이뤄진다"며 '우리의 전쟁 수행 능력에 타격과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 이번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한편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국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되어야 한다.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는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선포 요건이 확인되는 곳부터 먼저 선포하고 또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라며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 재발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취약지역 대비책도 철저하게 챙길 것"이라 예고했다.

을지국무회의에 이어 윤 대통령은 정례국무회의를 별도로 개최했다. 이날 정례국무회의에는 '디지털 인재 종합 양성 방안'이 상정된다.

윤 대통령은 해당 방안에 대해 "우리가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AI(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는 게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식습득형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제해결형의 창의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 역시 혁신해나가야할 것"이라며 "전 세대에 걸쳐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도 체계적으로 제공돼야 할 것이다. 부처들이 협업해 추진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강조했지만 국가의 모든 역량을 '민생 살리기'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결집해야 한다"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정상화하고 국민에 약속한 국정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