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전현희 겨냥 "정치 중립 지켜야…박순애 '5세 입학' 설명 아쉬워"

"만 5세 정책, 사회적 합의 이뤄졌어야"

'담대한 구상' 관련 "美·관련국 협의해온 상황"

"호우대응, 추경까지 안 가도 되지 않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취 논란이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겨냥해 "공무원은 장관이라도 적어도 자리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전 위원장이 "정치 거래", "조직적 감사" 등을 발언한 것과 관련된 질문에 "정치라는 것을 너무 입에 올리는 것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장관이라도 적어도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여당 의원들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고 감사원에서 권익위에 특별감사까지 진행하는 것을 두고 "감사가 여권에서 하는 감사인지 아니면 감사원에서 독자적으로 제보를 받아서 시작했는지 현재는 알 수 없다"며 "정치 거래", "조직적 감사"를 주장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전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 보장 여부 관련 질문에는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또 '만5세 입학 학제 개편' 논란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는 교육부 차관의 입장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얼리 애듀케이션(Early education) 필요성은 계속 사회적 논의 과제로서, 더 나은 우리의 인재양성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계속 논의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퇴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세계에서 차일드 케어(Child care)나 얼리 에듀케이션 교육이 결국 어린이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문제의식이 많았다"며 "하나의 방법으로서 (만5세 입학)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당연히 이뤄져야 했는데, 본인은 그걸 하겠다고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했고 일반 국민에게 너무 그런 게(합의) 없이 추진된 게 아닌가"라며 "그 취지가 제대로 국민에 설명되지 못한 게 이 정책의 아쉬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고 해서 얼리 에듀케이션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진 건 아니다"며 "완전히 민간에 맡길 것인가, 개인에 맡길 것인가, 국가가 역할 많이 할 것인가(의 문제). 박 전 장관은 국가가 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총리실

이날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 관련 질문도 나왔다. 한 총리는 "완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통령의 출마의지와 비전 그런 방향으로 틀고 일부는 성과가 난 부분도 있다"며 "국회에서의 입법 걱정을 빼고는 그런대로 방향을 잡고, 또 각 부처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북한의 태도변화도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까진 못 갔지만 분명히 방향잡고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한다 그러면 어제 발표한 걸 즉각적으로 협의하자, 이렇게 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정책은 미국하고도 상당히, 또 관련국하고도 협의를 해온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국재부채가) 국가가 힘들 정도로 갔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방향 철저하게 잡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은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것이 추경"이라며 "추경 62조원 그 중 27조원 정도는 세금이 늘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교육교부금 등이고 실제 늘어난 부분은 약 30조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원칙을 정한 것. 차입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부 구조조정,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조달한다. 각 부처마다 예산을 전부 조금씩 깎았다"며 "재정에 있어서는 건전성을 삼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중호우 피해 대응을 위한 추경에 관한 질문에는"피해를 조사해 봐야겠다"면서 "어느 정도 호우가 마무리돼야 본격적으로 복구 쪽에 나서고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추경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좀 해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