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부하 아니다"…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8일 국회서 윤희근 인사청문회…여야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 실패

윤희근 "경찰대 마지막 남은 개혁 과제, 졸업하자마자 경위로 임용되는 것"

"순경직 출신의 승진 기간 단축 방안도 검토 중"

"김순호 파견 취소, 사실관계 확인 후 행안부와 협의해 보겠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하인가라는 질문에 "소속 장관인 것은 맞지만 부하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후보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국 신설에 동조하겠다고 약속하고 후보자 자리에 오른 게 아니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장관의 사무 범위에 '치안'이 없음에도 대우조선해양 파업 대책 회의를 주재한 게 월권행위라는 지적에 "직무대행 상황에서 깊이 있는 판단을 못 한 것은 맞다"며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일을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당시 회의에서 경찰 특공대 투입 언급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점거 현장에 다량의 시너가 있었다. 그 위험성을 같이 논의해보려고 그런 현장에 투입된 경험이 있는 특공대장을 참석시켰고 이후 소방청장까지 불러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때 특공대가 투입된 것에 관한 견해를 묻자 "특공대 규정 6조 9호를 판단 근거로 했다고 알고 있고, 7조에 보면 (특공대가) 다른 지역에 가야 할 때는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장을 넘나들 수 있다"고 대답했다.

경찰 특공대 규정 6조 9호에는 '그 밖에 제1∼8호까지 사항에 준하는 중요 사건의 해결을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임무'라고 명시돼 있다.

윤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이 이른바 '밀고 후 경찰 입직 논란'이 제기된 김순호 행안부 초대 경찰국장에 대한 파견 취소를 묻는 질문에는 "국장 본인은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파견 취소는) 행안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휘둘린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으나 윤 후보자는 하나하나 반박했다.

윤 후보자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경찰대 개혁 관련 질의에는 "계속 개혁 작업을 해왔고, 마지막 남은 것이 졸업하자마자 경위로 임용되는 문제"라며 "이걸 포함해 전향적으로 개혁을 검토하겠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순경)직 출신의 승진 기간을 단축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이날 경찰 처우 개선과 관련해 ▲공안직 수준의 기본급 상향 ▲경위에서 경감 승진 시 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중을 늘리는 방안 추진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 개혁 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가 '패싱'됐다는 지적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윤 후보자는 경찰위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중수청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과격하게 경찰 수사 대부분을 중수청으로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여야 합의 불발로 채택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