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들 "최재해, 감사원 중립성 훼손…즉각 사퇴해야"

"'감사원,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 발언 경악"

최재해 감사원장이 7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인식과 태도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 아니냐'고 질문하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최 원장의 자복이 아니더라도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등을 거론하며 "전 정부에서 임명되고,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찍어내기 위한 작업에 감사원이 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을 향해 "감사원을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격하시킨 지난 29일 발언에 대해 즉각 대국민 사과하라"며 "부당하게 진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KBS 등에 대한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각종 전횡으로 감사원의 중립성 및 독립성 훼손을 일삼는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경거망동하지 말 것에 대해 공개 경고하고, 감사원을 정상화하라"며 "이상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감사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는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를 늦추지 않고, 견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