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중단됐던 한미 EDSCG, 9월 재개

2018년 가동중단 4년 8개월만

연합훈련 통합·확대 방안도 합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각) 미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

한국과 미국은 29일(현지시각)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가까운 시일 내 개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종섭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향으로 제반 현안을 조율해 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회담 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EDSCG 개최 시점은 거의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군 당국자는 해당 협의체가 9월 중 열린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열흘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EDSCG 조기 개최에 합의한 이후, 관련 입장을 끊임없이 재확인해왔지만 구체적 일정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이어질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을 계기로 북한이 강도 높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시기에 맞춰 EDSCG를 가동해 동맹 차원의 추가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공군 B-1B 폭격기가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자료사진). ⓒ공군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차관이 '2+2' 형태로 만나 확장억제의 원활한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출범한 협의체다. 하지만 임기 내 대북성과에 '올인'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이 장관은 EDSCG 재개 의미와 관련한 질문에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을 지켜줄 것인지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EDSCG"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확실한 증거'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결연히 공동 대응하면서 올해 후반기 연합연습을 정부연습인 을지연습과 통합·확대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를 포함한 동맹의 억제태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는 EDSCG 개최 이후 연내에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도 개최키로 합의했다. TTX는 북한의 △핵 위협 단계 △핵 사용 임박 단계 △핵 사용 단계 등을 분류·가정해 각각의 상황에 대한 한미 간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