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8월 중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소집…절차에 따라 진행中"

이종협 변협회장 예방…'탈북 어민 강제 북송' 위법성 거듭 비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똑같은 경우가 발생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북송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종엽 변협 회장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2 더하기 2가 4라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야권 등에서 나오는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북한 어민들을 북송한 건 정당하다'는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탈북 어민들의 북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그때(문재인 정부 시절)도 없고 지금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2019년 사건 당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낸 법무부가 이를 실제로 청와대에 전달했느냐'라는 질문에 "추단(미뤄 판단)해서 말할 것은 아니고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답했다.

또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소집과 관련해 "8월 중에는 가능하지 싶다"며 "전례가 있기에 미루거나 빨리 당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