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대 앞 내다본다”…정부, ‘재정비전 2050’ 수립 착수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2070장기재정전망’ 기반 핵심과제 선별

‘민·관 재정운용전략TF’구성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약 30년 간의 범정부적 중장기 재정전략을 담은 ‘재정비전 2050’ 수립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재정운용전략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 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 재정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열렸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은 ‘2070 장기 재정전망’을 기반으로 10년 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점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수립을 완료하는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비전 2050은 미래 재정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중장기 재정전략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5년 단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구조적인 과제를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전략 수립을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재정비전 2050 수립에 앞서 인구와 성장률 추세에 따라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 ‘2070 장기재정전망’을 먼저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2050년 GDP 대비 재정규모와 분야별 투자비중, 국가채무비율, 국민부담률 등 주요 지표를 통해 미래 재정의 모습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성과를 높이고, 고등교육 투자도 재구조화할 방침이다. 또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 대책과 사회서비스 구조 재설계, 지역 균형발전 지출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등 다양한 재정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재정의 성과 관리도 개편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재정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기타 구체적인 과제들은 민간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비전 수립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가 주도한다.

민·관 합동 재정운용전략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무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 연구자와 대학교수 등 70여 명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TF는 총괄, 혁신성장, 인력양성, 사회투자, 지역발전, 안보·안전, 재정개혁 등 총 7개 분과로 나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오는 9월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포럼을 통해 재정비전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최종안은 12월에 마련한다. 최종안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