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5G 중간요금제, 통신3사에 감사…절차대로 보름 내 결정"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서 기자간담회 개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이동통신 3사가 제시할 '5G중간요금제'에 대해 “절차와 규정대로 보름 내에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G중간요금제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앞으로 검토할 내용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1일 월 5만9000원에 24GB 데이터를 제공하는 5G중간요금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SK텔레콤 5G중간요금제 구성안이 외부에 공개되자 정치권과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이용자들의 실제 사용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한 요금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SK텔레콤 외 KT와 LG유플러스도 5G중간요금제를 검토 중이다.

이종호 장관은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많은 국민적 요청도 있었고, 통신 3사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중간 요금제를 내놓을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면서 "회사 내부에서도 여러 고민이 많았겠지만, 제안해준 통신3사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통신사의 5G 투자 재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박은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5G 투자 촉진하기 위해 조세 감면 특별법 같은 조세 감면 혜택이 있다"며 "특화망 투자, 비즈니스 발굴 문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SK브로드밴드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간의 '망이용대가' 논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소송 결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례를 벤치마킹해 새 규제를 만들려는 다른 나라의 관심사이기도 한 것 같다"면서 " 다른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기업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검토해야 할 부분 같다"고 했다.

한편, 이날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민사소송의 항소심 4차 변론을 진행되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