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 과감히 철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혁신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관행혁신 TF 첫 회의를 개최한 뒤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발맞춰 금융사 혁신을 더디게 하거나 업무수행에 불확실성, 불편을 초래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들은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하겠다"며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그림자 규제'를 규정화하고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라면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그림자 규제는 금융당국의 명확한 규제가 아니지만, 모범규준 등 자율적 형태로 법적 근거 없이 적용되는 규칙들을 의미한다.

빅테크-금융사 공정한 경쟁환경을 위한 규정, 디지털 전환 등으로 실익이 없어진 규제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민간 신규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 지연 사례, 금융사고 등을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 등이 대표적인 혁신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한달 간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와 업계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 금감원 자체적으로 혁신 대상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혁신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금융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부문 혁신 수요를 지속 파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